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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뉴있저] 국회의원 수난시대?...잇단 당선 무효형에 막말·부당해고 논란까지 / YTN

2021-01-29 1 Dailymotion

21대 국회가 문을 연 지 1년도 되지 않아 당선 무효형을 받은 의원들이 줄줄이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어제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면서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했습니다. <br /> <br />최 대표만큼 언론의 주목을 받지는 못했지만, 같은 날 무소속 김병욱 의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공직선거법의 경우 당선 무효 기준이 더 엄격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. <br /> <br />앞서 김 의원은 국회 보좌관 시절 인턴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 7일 국민의힘을 탈당하기도 했죠. <br /> <br />또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지역 주민들에게 고가의 양주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도 지난 15일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달에는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1대 국회 첫 당선 무효형이라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. <br /> <br />4명 의원 모두 항소 의사를 분명히 하면서 법적 다툼은 2심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. <br /> <br />반면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아 일단 한숨 돌리게 됐지만, '후궁' 막말 파문과 관련된 여론의 질타가 계속되면서 입지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사정은 조금 다르지만, 정의당 류호정 의원도 전 비서 부당 해고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에 휩싸였는데요. <br /> <br />앞서 정의당의 한 당원은 SNS를 통해 "류 의원이 비서를 면직하는 과정에서 통상적인 해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7일 전에 통보하며 노동법을 위배했고 따돌림도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류 의원 측은 입장문을 통해 "면직 사유는 업무상 성향 차이였지만, 면직을 통보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실수가 있었다"고 해명했는데요. <br /> <br />하지만 본인 역시 해고 노동자 출신으로 노동자의 권익을 중요하게 외쳤던 류 의원이기에 대처가 아쉽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뉴스가 있는 저녁 안귀령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129194930428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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